근로장려금이 거절되거나 감액됐다면 이의신청으로 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대상, 방법, 절차,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어요.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제외', '감액 지급', '부지급'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국세청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대상, 방법, 절차,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1.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이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불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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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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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감액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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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자료가 누락되어 부지급 결정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장려금 결정통지서’ 또는 ‘지급 제외 결정서’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가능 대상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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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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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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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자든 기한 후 신청자든 모두 해당 가능
※ 단,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지급일 또는 우편 수령일을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3. 이의신청 기한 (2025년 기준)
📌 결정통지서 수령일 기준 9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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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에 결정통지서를 수령했다면
→ 이의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9일
이 기한을 넘기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속하게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이의신청 방법 (3가지 경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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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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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출] → [장려금 이의신청]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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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정보 확인 후 이의신청 사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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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첨부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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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
②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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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받은 ‘지급결정서’에 동봉된 이의신청서 양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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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결정서에 기재된 담당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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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안전하게 접수 가능
③ 세무서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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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후 세무서 민원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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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접수하러 왔습니다”라고 안내하면
→ 담당자가 양식 제공 및 작성 안내
※ 세무서 직접 방문은 추가 상담이 가능해 서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이의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이의신청서 외에도 신청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소득증빙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등
→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자료 포함
✅ 재산 관련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차량 등록원부 등
✅ 기타 사유서
→ 예외 상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필 진술서 첨부 가능
6. 이의신청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이의신청은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다만, 제출 서류나 사안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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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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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또는 손택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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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
이의가 인정되면 추가 장려금 지급 또는 금액 정정이 이루어지며,
기존 결정이 유지될 경우 별도 조치 없이 통지서만 발송됩니다.
7. 이의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1. 감액 사유가 재산 초과인데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 재산 평가 오류가 있다면 가능. 예: 상속 등기 누락, 계약 해지 등
Q2. 소득이 누락되어 부지급 통보 받았는데 추가 제출로 정정 가능?
→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사업매출자료 등 제출 시 재심사
Q3. 대리인이 대신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서명된 이의신청서 필요
8. 이의신청 주의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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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9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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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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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불만이나 “적게 줬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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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불복될 경우 국세청에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9. 마무리 정리
근로장려금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심사 과정에서 오해나 오류로 인해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 핵심 요약:
✅ 신청 기한: 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홈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가족·소득·재산 증빙자료
✅ 처리기간: 접수 후 1~3개월
✅ 인정 시 추가 지급 또는 감액 정정 가능
장려금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불합리한 결정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꼭 이의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이의신청을 시작해보세요.
